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고계신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급한 마음에 꼬리물리기를 하다 혹은 지나갈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 무심코 속도 신호위반을 해보신 경험 있지 않으신 가요? 저도 위와 같은 경우들로 과태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보통 많이 들어보는 말인데 범칙금은 조금 생소하지 않으신 가요? 저도 처음엔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헷갈려서 많이 고생했는데요.
오늘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에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속단속 조회 방법
먼저 내가 단속에 걸렸다면 과속단속에 대한 조회 먼저 해보는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 단속 조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까지 상세 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도로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에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범칙금의 기준은 운전자 기준으로 하며 벌금 및 벌점도 같이 부과됩니다. 또한 범칙금 미납발생시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도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다르게 차량의 소유주 기준으로 과태료가 청구되며 벌점이 없는 벌금만 부과하게 됩니다.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번호판을 영치 당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한눈에 보기
아래는 과태료와 벌침금을 간단하게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카메라단속은 과태료, 경찰관 단속은 범칙금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 과태료 | 범칙금 |
| 단속카메라 적발시 과태료 | 경찰관 적발시 범칙금 |
| 차량 소유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 부과 |
| 금전적 처벌만 받음 | 금전적 처벌 + 벌점까지 받음 |
| 미납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있으며, 번호판 영치까지 가능 | 미납 시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능 |
과태료 범칙금 가장 중요한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
과태료는 차량만을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즉 누가 운전하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차량 소유와 상관없이 차량 운행을 한 당사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과태료는 벌금만 부과하면 되지만 범칙금에 또 다른 문제점은 벌점입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 정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가요?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벌점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벌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들어 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계속 유지되고 마일리지 1점당 벌금 1점을 상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현제로서는 착 운운한 마일리지가 벌금을 경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가입해 두시면 나중에 벌점으로 인한 곤란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