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방법 시범지역 총정리
상병수당 이란?
우리 사회는 가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플 때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병수당이라는 보호 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상관없이 다친 경우나 아플 때 일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보호 제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호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지역
- 1단계 시범 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2.7~)
- 2단계 시범 사업: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7~)
기본 자격
- 시범 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 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
- 단, 1단계 시범 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상병수당 소득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원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 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 보험 실업급여출,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 급여 및 긴급 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 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대기 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2단계 시범 사업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우편(등기)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및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4(안양시, 달서구)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및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공통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모형5(용인시, 익산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상병 수당
상병 수당은 조건부터 서류까지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든, 타인의 탓으로 든 다쳐서 요양 중일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인 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면 아픈 와중에 누가 상병 수당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수당은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도 좋지만 서민을 위한 좀 더 편리하고 쉬운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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